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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생보고를 하지않는것과 은폐의 차이?

아빠곰 | 2023.12.02 14:37 | 조회 134

법을 보다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.

영 제10(공표대상 사업장)

4.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

5.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이상하지 않은 사업장

57(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)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.

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,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
● 발생보고를 하지않는것과 은폐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요?


● 발생보고를 안한것이 은폐아닌가요? 

    저는 이 차이가 무엇인지 잘모르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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